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째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많은 비로 인해 여러 지역에서 침수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수도권 및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을 빠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피해 조사 외에 중앙부처도 함께 피해 조사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건의함에 따라 이재민 생활 지원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한다고 당부했다고합니다. 또한 이날 회의는 중부권을 강타한 집중 호우로 피해가 극심해지자 상황 점검을 위하여 문 대통령이 긴급 소집하면서 열리게 된 회의입니다. 

 

 

중부권의 집중 호우 추가 피해 사전 예방과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하여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집중 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많은 비가 더 올 경우 추가로 산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산림청은 특별히 산사태 염려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특히 산지나 태양광 시설의 붕괴사고의 염려가 크기때문에 중부지방 외에 환경부와 경기도 등에도 임진강 수계에도 각별히 신경써야겠습니다. 몇년전 굉장한 집중 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중부권에서 사상 유례없는 최장의 장마는 기후 변화 때문에 앞으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이나 걱정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비에 철저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피해 만큼은 원천적으로 발생 소지를 차단해야하며,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조그만 피해 우려가 있어도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하여 지역 주민을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에 더욱더 유의해야할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언제 어디서 지반 붕괴와 산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호우에 각별히 대비해야 하며, 침수 위험지역 관리와 함께 저수지와 댐의 수량을 조정하는 등 홍수를 사전통제하는 것에도 집중해야할 것 같습니다.

 

 

특별재난지역

 

 

그렇다면, 정확한 특별재난지역이란 무엇일까?

특별재난지역이란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지역을 위해 신속한 구호와 피해 복구를 위하여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자연재난이라함은 태풍이나 홍수, 호우, 해일, 대설, 가뭄, 지진, 황사, 조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그리고사회재난이란 화재나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 입은 재난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원 뿐만아니라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상청장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 관련 지역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최문순 강원도지사·양승조 충남도지사·이시종 충북도지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화상으로 참석하였는데, 김 청장의 기상 상황 보고와 진 장관의 폭우 피해 및 대처 상황 종합 보고가 이뤄졌다고합니다. 또한 정부 대처와 관련한 관계 부처 보고가 있은 직후에 각 지자체장들의 보고 및 건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조립 주택 활용 방안도 건의되었는데, 이에 대해 임시 주거시설 조립 주택 활용 방안에 중앙 부처에서 고심할 문제이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 지역은 응급대책·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게되면 대통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에 따라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서 정부는 4차례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한 바 있는데,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북 청도·경산·봉화 등 3개 지역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는데 이는 감염병으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첫 사례입니다. 

 



지난해 4월 강원 고성 산불 당시에는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산불 피해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으며, 2017년 11월 포항 지진 당시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같은해의 7월에는 폭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천안 3개 지역을 각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하루 빨리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입은 이재민들이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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